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 경제학자 600명, 쿡 연준 이사 지지 서한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부터 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까지 경제학자 600여 명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지지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했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593명의 경제학자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대해 "중대한 제도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학자들은 "좋은 경제 정책에는 신뢰할 수 있는 통화 정책기관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한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 위협과 해고됐다는 주장 등은 입증되지 않은 혐의와 함께 제기됐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 독립성을 위협하는) 접근은 미국 경제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쿡 이사와 미국 경제의 지속적 안정성을 지지하며, 모든 정부 기관이 법과 제도적 규범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서한은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것이며, 쿡 이사의 통화정책 입장에 대한 불만을 해임 사유로 포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학자들은 이어 트럼프가 쿡을 일시적으로라도 연준 이사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100년에 가까운 연준의 독립성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클라우디아 골딘,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로머, 폴 밀그럼부터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크리스티나 로머(오바마 행정부), 제러드 번스타인(바이든 행정부),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 클라우디아 사엄, 줄리아 코로나도까지 이번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서한의 작성자는 일리노이대학교의 타티야나 데류기나 재무학과 교수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쿡 이사를 즉시 해임한다는 내용을 트루스소셜 플랫폼에 공개한 이후 발표됐다.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연준 이사가 된 쿡은 법정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다.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쿡 연준 이사의 해임과 관련된 심리를 진행했으며, 결론 없이 종료하고 9월 2일까지 추가 서류 제출을 명령했다. 추가 서류에서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언급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에 대해 이미 검토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2년 연준 이사로 지명될 당시 백악관과 상원에 제출한 서류에 세 채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정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쿡 이사는 "해당 정보의 불일치 여부는 이미 확인된 사항이며, 이를 근거로 지금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법원이 해임을 확정하거나 직무 정지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쿡은 연준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9월 16~17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해 금리 결정에 한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쿡 이사 해임 문제는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