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도 줄이며 긴축' 佛정부의 신임투표 승부수…'자멸' 우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프랑스 정부가 9개월 만에 또 다시 붕괴할 위험으로 유럽 금융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삭감안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려고 다음달 신임투표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소수 여당을 지지하는 의원은 턱없이 부족해 정부 붕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바이루 총리의 전임자가 3개월 만에 실각한 데 이어 9개월 만에 다시 정부가 와해하면 프랑스 정치와 재정 불안이 또 다시 유로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수익률)는 3.53%까지 올라 3월 이후 최고로 뛰었다. 증시는 이틀 동안 3% 넘게 빠졌다.

바이루 총리는 재정 긴축안의 의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9월 8일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프랑스의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추진 중으로 이번 안에는 국가 공휴일 2일을 축소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9월 10일 전국적 총파업까지 계획하고 있다.

극좌부터 극우까지 주요 야당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바이루 총리의 불신임이 유력시된다. 유라시아 그룹의 무즈타바 라흐만은 "바이루는 프랑스 사회에 충격을 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처형 날짜만 앞당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루 총리가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벌써 7번째 총리 지명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바이루의 전임자 미셸 바르니에는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단 3개월 만에 실각했다.

극좌 성향의 장뤽 멜랑숑은 "바이루가 신임을 잃으면 마크롱은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멜랑숑은 "문제는 마크롱이다. 그는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마크롱은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가 약진하자 국회를 해산했고, 이후 정국 혼란과 사임 요구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며, 재차 국회 해산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또다시 무너지면 재정적자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정치 불안과 재정 불안이 더 심해지면 유로화 금융시장 전반으로 그 위험이 전염될 수 있다.

에릭 롬바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정부가 무너지고 후속 내각도 재정 개혁에 실패하면 국제통화기금(IMF) 혹은 유럽중앙은행(EBC)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 수준이며, 정부는 2026년까지 이를 4.6%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회 내 과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정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