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8월1일 관세발효 '째깍'…이번주(28~1) 주요일정

오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마감된다. 만약 기한 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25%의 상호관세 부과가 즉각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14개국에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며 이 날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서한에 명시된 관세율을 자동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5일밖에 협상 시한이 남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협상 쟁점은 크게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미 투자 △조선업 협력 등 세 축으로 각각 국내 산업과 정무적 부담이 얽힌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리'를 확보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성과'까지 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미국 측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핵심은 미국 내 투자 규모다.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투자 규모의 간극이 크다. 정부는 1000억~2000억 달러 투자를 생각했지만 미국 측은 일본과 같이 4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및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외교, 통상 동시 협상을 갖는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이 직접 마주 앉는 이번 협상은 막판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김정관 산업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상무·에너지부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의 임명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관세 협상 외에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소환 조사가 이번 주 예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소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과 내란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채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인 명 씨에게도 2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이 출마했다.

정 의원은 충청권(19일)과 영남권 (20일)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합산 결과 62.65%의 득표율로 37.35%의 박 의원을 25.3%포인트(p) 차이로 앞서고 있다.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정 후보는 굳히기를, 박 후보는 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선출된다. 임기는 내년 8월 초까지 1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당 사무총장이자 3선 현역 의원인 김 후보자는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용적 정책 추진에 앞장섰다. 언론인 출신의 플랫폼 경영 전문가인 최 후보자는 현재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로, 디지털 기반 여가·관광 산업 혁신에 주력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낙마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외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인선을 발표하면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28일 전공의단체와 환자단체가 첫 만남을 갖는다. 전공의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다. 이번 만남은 한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대전협은 전공의 관련 사안을 전달하고 환자단체의 입장을 듣고자 방문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만남은 안건을 정해두고 만나는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환자단체연합은 정식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 단체와 만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