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위기' 참의원 선거 후 일본은행 금리인상 험난해진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본은행이 20일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저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일본에서 선거로 인해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한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가 좌절됐기 때문에 참의원까지 참패하면 이시바 총리의 퇴진 위험도 있다.

야권이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경로가 복잡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판매세(소비세) 10%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8%는 판매세 인하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 반면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일회성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20일 참의원 선거 후 판매세 인하가 도마 위에 오르면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만약 이시바가 물러난다면, 그를 대신할 지도자로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다카이치는 지난 5월부터 '식료품 소비세 제로'를 주장하며 소비세 인하에 소극적인 이시바 총리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유명하다.

연립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더라도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 위협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파적인 재정 기조를 버리고 지출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일본은행 이사 출신인 한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일본은행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금리인상을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3년 동안 목표치인 2%를 계속 상회하면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지만 신중한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올해 1월 금리를 0.5% 수준으로 올렸다가 이후 동결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