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세가 문제?…"트럼프 당신 탓이오…3가지 이유"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화 약세 유도 환율전쟁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통화제도 역사 연구에 권위자인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달러화에 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이 최악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지난달 30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 기고문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이 달러 가치 상승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요인으로 미국 새 행정부의 재정 부양 및 이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기대감을 꼽았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달러 강세를 만든 조합이기도 하다. 감세와 인프라·국방 지출 증가는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린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현 미국 경제에서 새로운 지출은 해외의 공급원으로 전환돼야한다. 이는 시장원리에 의해 달러 가치를 더 끌어 올리게 된다고 아이켄그린 교수는 말했다. 그래야만 해외제품의 가격이 싸져 새로운 지출의 방향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건설사 및 방위 산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견고해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더 빨리 금리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높아진 미국의 금리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달러 강세 압력이 심화된다. 재정정책은 경상계정을 통해, 통화정책은 자본계정을 통해 각각 달러화 상승세를 강화시킨다.

트럼프발 달러강세 두번째 요인은 목적지 기반 법인세제(일명 국경세) 시행 가능성이다.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수입제품이 더 비싸지면 미국인들은 국내 생산 제품으로 지출을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는 이런 수요를 감당할 만한 잉여 생산능력이 부족하다. 미국의 수요를 다시 해외 공급원으로 전환시키는 추가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달러의 추가적인 절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아이켄그린 교수는 지적했다.

세번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관세 정책이다. 멕시코, 중국 등의 제품에 물리는 수입관세는 미국의 지출을 국내 공급선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경제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지출을 다시 해외 공급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달러화 가치의 절상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가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이유로 달러 강세를 야기한다고 아이켄그린 교수는 말했다. 끝나지 않는 보호무역 사이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높은 관세로 대응해야만 한다. 또는 트럼프가 재무부에 달러화 매도(외환시장 개입)를 지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연준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화 할 것이며 달러는 다시 강해진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달러 환율을 우려한다면, 달러를 높이는 자신의 정책들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부적절한 감세와, 목적지 기반 법인세제, 무엇보다 파격적인 수입 관세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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