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 '에코차' 인증으로 592억 면세 혜택도"

(워싱턴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연방 검찰의 수사 초점은 친환경 차량 인증에 따른 면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법조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폭스바겐은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 2009년형 디젤 승용차 제타의 친환경 차량인증으로 5000만달러(약592억8000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서치 업체 오토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9년형 제타를 구입한 고객은 3만9500여명이며 대당 13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

제타 2009년형은 이번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된 모델중 하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해 친환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면세 혜택이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폭스바겐의 임원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배출가스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사기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로펌 로페스앤그레이의 애런 캐츠 변호사는 말했다.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르면 미 당국은 대당 면세금액인 1300달러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캐츠 변호사는 덧붙였다.

미 의회가 지난 2005년 에너지정책법안을 승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조 바튼 공화당 의원은 로이터에 폭스바겐이 의도적으로 당국을 오도했다고 확인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튼 의원은 "(폭스바겐의) 세금 혜택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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