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여당, 법인세율 “3년간 20%대 인하” 검토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와 관련, "3년간 20%대로 인하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익명의 여당 간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적자 기업에도 부담을 요구하는 외형 표준 과세(수입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 확대 등 재원 확보 방안과 묶어서 법인세 인하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조만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최종 판단을 받은 결론을 오는 30일 정리해 여당 세제 개정 대강에 포함시킨다. 법인세율의 내년도 인하폭은 2.4%대이다.

세제조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형 표준 과세의 강화 등으로 약 1조2000억엔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20%대로 인하하게 되면 3조엔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내년 도입을 보류한 중소기업의 외형 표준 과세의 확대와 중소기업 법인세율의 경감 조치의 축소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봄의 통일 지방 선거 등을 앞두고 증세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3월 기준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도쿄도 기준)은 35.64%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