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8일내 예산안 합의…정부폐쇄 피할 것"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헬스케어 시스템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폐지 요구를 누가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은 NBC TV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새 예산안은 상원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면서 "다만, 이 예산안에 오바마케어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 극우 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일원인 리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에미미 클로부차 상원의원(미네소타)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올해 회기년도 종료일인 30일까지는 대화 창구를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클로부차 의원은 "결국은 선의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정부폐쇄로 몰아가는 "공화당의 벼랑 끝 정책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여론을 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폐쇄 역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폐쇄가 연방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은 지난 20일 백악관의 경고에도 오바마케어의 예산을 삭제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주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 삭제 조항을 없애 백악관으로 반송하고 승인을 받게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안의 운명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공화당원들의 손에 맡겨진다.

만약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지만 합의에 실패한다면 연방정부 폐쇄가 불가피해진다.

◆ 공화당, 새로운 단서 추가 가능성도 있어

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은 공화당이 예산안에 대해 새로운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규모를 축소하거나 실행일을 연기해서 상원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의회가 정부의 새해 예산안(2013년 10월1일~2014년 9월30일)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장 10월1일부터 연방정부는 또 다시 폐쇄될 수 있다.

따라서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를 축소하거나 시행을 연기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정부폐쇄 책임 소재를 민주당 결정에 돌리려는 전략이다.

2016년도 대선 유력주자인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티파티의 지지에 힘입어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예산 삭제 조항을 제거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톰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조지아)은 ABC TV '디스 위크'에 출연해 자신이 속한 티파티 의원들이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오바마케어의 폐해를 입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부폐쇄를 막는다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 하원의원(메릴랜드)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의원들이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정신나간 짓이라고 떠드는 이유는 오직 하나"며 "그들이 미국인들에게 오바마케어의 부당성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자신들이 추가한 오바마케어 예산 삭제 조항 때문에 정부폐쇄가 진행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다수는 22일 사태가 정부폐쇄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정부폐쇄를 유도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화시켰다"면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