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中 사상 첫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설

중국은 18일 사상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에 열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정 한도를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분 만큼 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면 탄소배출량이 한도보다 적은 기업은 그 여유분을 거래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문제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중국의 알루미늄 제조업체와 철강업체들이 저조한 수요와 공급과잉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탄소배출 전문가인 숀 허 변호사는 "성장이 둔화된 현 시점에서 어떻게 탄소배출과 경제성장 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고민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문을 연 선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당장 현재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중국 당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리피스 중국지부의 한 책임자는 "중국의 총 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이는 작은 진보에 불과하지만 중국이 처음으로 탄소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클라이밋 그룹의 우창화 중국책임자는 "물론 정책결정자들은 (탄소거래제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탄소거래제도는 이상에만 의존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사회안정과 같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전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내년까지 7개 도시에 설치될 예정인 '시험(pilot) 거래소' 중 하나로 선전의 경제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635개 지방기업들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연간 약 3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안에 상하이와 후베이(湖北)성에 추가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탄소거래제, 생산苦 겪고 있는 중공업에 비용폭탄..그러나 정부에게는 호재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페트로차이나는 선전 탄소배출권거래소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제철, 알루미늄등 탄소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학기업들이 참여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중국 산업부는 중공업부문의 경우 생산유닛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까지 18%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생산단가 상승과 수입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13년래 최저 수준을 보였고 올해에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화학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정부에게는 이들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수단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탄소거래제도는 지방정부에 또다른 수입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장페이타오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작은 기업들도 비용면에서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탄소배출권 거래소, 내년까지 7개 도시로 확대..2015년 전국규모로 통합

18일 활동을 시작한 선전 탄소배출권거래소 외에 올해 안에 상하이, 후베이에 내년에는 베이징, 톈진, 충칭, 광둥 지역에 탄소거래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들 거래소가 2015년 통합될 예정이며 2020년께에는 전국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러나 7개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이 '시험(pilot)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많은 재량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이들 거래소가 어떻게 통합운영 될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

클라이밋 그룹의 우 책임자는 "현재 국가단위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 7개의 시험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까지 이들 7개 시장을 '국가단위'로 통합한다는 계획은 불가능할 것같다"면서 "이들 '섬'들을 국가단위로 통합하기 위해 다뤄야할 기술적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한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갖추려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차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개별 산업과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

우 책임자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2025년께 탄소배출 상한제가 나올 것같다"면서 "이전에는 2040년이나 2035년을 말했는 데 이 정도면 진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이 계속해서 최고 우선 사안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여전히 신흥개발국이고 아직 성장할 필요가 있다"덧붙였다.

birako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