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회당, 유로화 절하 · EU예산규정 완화촉구

프랑스 집권 사회당 소속 의원들이 유로화 절하와 유럽연합(EU)의 적자예산규정의 완화를 촉구했다.

사회당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영국과 독일의 중도우파 정부가 EU 전역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은 이날 파리의 한 컨퍼런스에 참가해 "유럽 우파들이 유럽을 파괴하면서 유럽인들을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의 13페이지짜리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이 정책제안서는 내년초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겨냥해 만든 것으로 내년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EU통합반대론자, 극좌 및 극우 정당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제안서는 "유럽공동체 건설의 큰 뜻이 유럽을 자신의 편의대로 조종하려는 영국 보수주의자들과 비타협적인 독일 우파의 '편의적인 동맹'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당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긴축드라이브'로 유럽에 손상을 입히는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라며 비난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좌파의원들이 반발, 비난 수위를 다소 낮췄다.

대신 EU 적자예산을 제한하고 있는 안정화협약을 "처벌 보다는 협력을 강화하고 개별국가의 상황을 반영하는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또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대한 EU긴축계획과 유로본드 문제, 유로화 절하, EU 국가지원규정, EU재정확대 등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제안서는 올랑드 대통령의 집권 사회당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정부 정책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로이터통신 전했다. 그러나 지나친 긴축재정으로 가지 않도록 올랑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자크 들로르 전 EU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사회당 의원들이 EU의 주된 목표를 망각하고 "처벌과 소외의 유럽"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들로르 전 위원장은 "(EU회원국) 정부들이 EU집행위에 출석할 때에는 훈계를 늘어놓는 엄격한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EU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EU집행위는 프랑스에 적자재정 목표 3%의 달성시한을 2년 더 연장했다.

birako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