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관세판결에 중간선거까지…2026년 세계 흔들 정치이벤트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더욱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복귀를 알리며 전 세계 정치·경제 지형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2026년도 유럽과 중동에서 총성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시작으로 미중 정상회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등으로 숨 가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 초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다. 법원의 회기는 6월 말까지지만, 미 행정부는 훨씬 더 빨리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더 확립된 다른 법적 권한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들은 절차가 더 까다롭고 종종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지금까지 체결된 무역 합의들이 재협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무역 정책을 둘러싸고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두될 수 있다.

내년 2월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 연장 여부도 관심사다. 협정이 연장되지 않거나, 새 협정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핵무기 확산 우려가 고조될 수 있다.

2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4년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가 커, 평화 안착은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또한 캄보디아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태국과 2024년 대규모 시위로 현재 과도정부 체제하에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총선이 치러진다.

3월에는 베트남에서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월엔 제14기 전국당대회를 열고 지도부를 공식 지명한다. 최근 외신들은 베트남 공산당이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당 서기장의 유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4월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관세 폭탄과 보복이 오가는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해 맺은 '임시 합의'는 내년 하반기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 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내년 4월에 자신이 방중하며, 2026년 말 이전에 시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내년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일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 정책을 사전에 조율할 목적이다.

6월에는 단일 종목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인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월드컵 무대가 사실상의 유세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인파 이동에 따라 이민·국경 정책 이슈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반기엔 이탈리아에서 총선이 치러져 유럽 우파의 아이콘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재집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선거 결과는 유럽연합(EU) 내 우경화 흐름과 이민자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엔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브라질의 권력 향방은 '핑크 타이드(좌파 집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보수 세력이 권력을 다시 차지할지가 관심사다.

11월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약 2년 만에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2024년 선거를 바탕으로 현재는 대통령직과 상·하 양원 모두 공화가 다수다. 상·하원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결정되며, 이는 전 세계 무역 및 안보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원 선거는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띠며, 유권자들은 역사적으로 집권당에 엄격했다. 과거 15번의 중간선거 중 현직 대통령 소속 정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경우는 단 두 차례뿐이다.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 대해선 비교적 낙관적이다. 이번에 경쟁해야 하는 35석 중 24석을 방어해야 하지만, 이 중 22석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 주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이민 분야 지지율이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이스라엘은 10월 27일 전까지, 뉴질랜드는 12월 19일 전까지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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