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외 원조 순위 27개국 중 23위…질적 평가도 나빠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전 세계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노력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나아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개발원조 전문 싱크 탱크인 글로벌 개발센터(CGD)가 이날 발표한 연례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대외 원조 기여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27개국 중 하위권인 2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은 개발 원조 비율은 국민총소득(GNI)의 0.1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970년 이후 선진국들이 유지하려고 노력 중인 개발 원조 비율 0.7%를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여의 질적인 측면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를 평가했을 때, 미국은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성, 수령국가에 기관 설립, 수령국가의 행정 부담 감소 등 질적인 면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GD가 15년 전 대외 원조의 질적인 측면을 계산하기 위해 지수를 만든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대외 원조에 관대하지는 않지만 양질의 원조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웨덴과 덴마크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독일이 핀란드와 함께 3위를 차지했다. 비(非)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3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27위를 기록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기술 개발 지원 항목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 작성자이자 CGD의 유럽지부 부회장인 이안 미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아직 순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위가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의 (원조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 투명성과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환경보호, 개발도상국에게 낮은 무역장벽, 개방적 이민 정책 글로벌 안보에 대한 기여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다"며 "국제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순위는 8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에스더 은검비 연구자는 "자본을 가진 국가의 결정과 약속은 중요하다"며 "개발 도상국들이 번영할 때 세계도 새로운 경제 기회와 더 큰 안보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수는 누가 잘하고 있으며 누가 잘 못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이 지수가) 미국과 같은 정부에 '더 많이 주고 더 나아지라'는 메시지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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