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역서 상반기 망명 신청 17% 급감…"새 이주정책 영향"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올 상반기 유럽연합(EU)과 무비자 솅겐 지역 국가에 접수된 망명 신청이 33만 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이 잇따라 국경을 걸어 닫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의 신청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난민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유럽연합망명기구(EUAA)는 10일 이런 내용의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내무·이주 담당 집행위원은 "수치가 말해 주듯 유럽의 새 이주 정책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유럽 국경에서의 노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6월 초 망명 신청이 거부됐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제3국 내 수용 시설로 송환한다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역외 송환 거점'(Return Hub)을 제3국 어느 곳에 설치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난민 인정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국가' 목록도 작성했다.

유럽 주요국의 망명 신청 건수는 최근 감소세에 있었다.

독일의 지난해 상반기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0%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최저치였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해 8485건으로 1985년 이후 4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덴마크는 지난해 11월까지 1835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체류 허가 발급은 839건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올 상반기 신청 건수가 약 4900건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면서 2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송환 인원이 신규 신청 건수를 웃돈 것도 23년 만에 처음이다.

불법 국경 통과도 지난 2년간 55% 감소했다. EU가 튀르키예·세르비아 등 인접국과 비정규 이주 억제 합의를 맺은 결과다.

유럽 내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극우 정당은 지지율을 착실히 높여 나가고 있다.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지난 6일 치러진 옛 동독 지역 독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약 44%를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다.

각국 정부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다음 주로 예정된 연례 정책 연설에서 주류 정치권도 이주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