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EU 회원국 최초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만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가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상원 승인에 이어 프랑스 하원은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임기 후반기의 핵심 개혁으로 내세우며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두 단계로 시행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만 15세 미만은 신규 계정 생성이 금지되고, 기존 계정은 2027년 1월부터 차단된다. 디지털 담당 장관은 나이 인증 기술이 이미 존재해 일정이 현실적이라며, 규정 적용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넉 달 동안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만약 15세 미만이면 계정이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시행은 고등학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을 새 학기 시작과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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