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 아동 교도소 수감 '15세→13세' 법안 철회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스웨덴 우파 연립정부가 형사처벌 및 교도소 수감 가능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논란의 법안을 의회 지지 부재를 이유로 철회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의회 내 반대 기류를 고려해 13세 하향 법안을 철회하는 대신 수감 연령을 14세로 낮추는 수정안을 수주 내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수정안은 오는 8월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극우 스웨덴민주당의 지원을 받는 스웨덴 소수 연합정부는 2022년 집권 이후 강력범죄 소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당초 의회는 오는 15일에 이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아동 권리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 내부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한 126개 관계 기관 및 단체 중 경찰과 교정 당국을 포함한 대다수가 13세 하향안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 역시 14세 하향에는 찬성하지만 13세는 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스웨덴은 지난 10년간 마약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조직폭력배 간의 유혈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범죄 조직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5세 미만 청소년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폭탄 테러나 총격 사건에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현재 스웨덴 내 8개 교도소는 성인 수감자와 분리된 아동 전용 특별 구역 설치를 준비 중이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