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에 2억유로 과징금…"불법 제품 판매 방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 불법 제품 판매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 유로(약 3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DS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장터가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EU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과 이로 인해 EU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성실하게 식별·분석·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유아용 딸랑이 등 장난감과 기본 안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충전기, 장신구 등이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은 "테무는 유럽 시장에서 매우 큰 사업자"라며 "그 규모 때문에 EU 소비자의 매우 큰 부분이 이런 불법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테무는 2023년 EU 시장에 진입한 뒤 빠르게 성장했다. AFP는 "EU 내 테무 이용자가 1억 300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EU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인 DSA에 따라 부과한 두 번째 제재다. EU는 작년 12월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에 1억 2000만 유로(약 209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무는 오는 8월 28일까지 EUI가 지적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기적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테무는 EU의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무는 과징금이 "불균형적"이라며 이번 결정이 2024년 초기 위험 평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무는 "이후 규제 준수 절차를 개선해 왔다"며 "EU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테무의 디자인 기능, 제품·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 다른 의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는 이날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JD.com)의 독일 전자제품 유통업체 세코노미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혐의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