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제품에 수입할당·관세 활용 확대…유럽 산업 붕괴 위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홍수로부터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럽 언론에 화학·금속·청정기술 산업 등이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수입 할당과 관세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주르네는 "특정 기업이나 원자재뿐 아니라 산업 부문 전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더 이상 파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의 일일 대중 무역적자가 10억 유로에 달하며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2900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현실적으로 8~9개월 조사로는 산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주르네는 세이프가드 확대와 함께 기업들에 공급망 다변화를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주르네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균형 재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 할당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되며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대 5년간 유지된다.

EU는 오는 29일 중국 관련 특별 회의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는 모든 교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친 수단일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그럼에도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은 EU에 대한 무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주르네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EU의 분열 가능성을 경고했다.

세주르네는 EU가 덤핑과 중국의 국가 보조금 기반 경쟁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접근을 취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의 반발로 무역정책 통제권이 EU에서 각국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3~4년 뒤 각국은 'EU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직접 무역 통제권을 되찾아 세이프가드와 보호조치, 국경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일시장을 분열시키고 국제적으로 EU를 더욱 약화시키는 최악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주르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화학·자동차·공작기계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이 유럽 경쟁업체를 압도하고 있다며 WTO는 더 이상 단기적으로 유럽의 이익을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WTO는 더 이상 단기적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금씩 구축해 나가야 할 프로젝트로 여겨진다"며 "회원국들은 양자 협상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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