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우크라에 '투표권 없는 EU 준회원국' 부여 제안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투표권 없는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21일(현지시간)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에 투표권은 없지만 EU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준회원국 자격을 주자고 촉구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안보 우산'을 즉시 제공하는 것이다.

준회원국이 되더라도 EU 조약의 '상호 원조 조항'이 적용돼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다른 회원국이 도울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EU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자격도 얻게 돼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물론 조건도 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법치주의 같은 EU의 핵심 가치에서 후퇴할 경우 준회원국 지위를 즉시 박탈하는 '스냅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제안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정치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가 이런 제안을 한 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 등이 논의한 평화안에서 2027년 가입 목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EU의 까다로운 민주주의와 경제 기준을 충족하고 27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는 데는 통상 수년에서 십수 년이 걸린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헝가리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실각하고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가 들어선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머저르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 소수민족 권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완전한 지지를 얻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독일의 이번 제안을 두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식 회원국이 되지 못한 채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이체벨레는 메르츠 총리의 '준회원국' 구상이 수십 년째 가입을 기다리는 발칸반도 서부 국가들의 불만을 잠재울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우크라이나에 EU 차원의 안보와 경제 지원이라는 선물을 먼저 안겨주려는 현실적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제안은 내달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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