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중국 겨냥' 외국산 철강 수입관세 50%로 인상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의회가 19일(현지시간)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값싼 중국산 철강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EU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AFP통신에 따르면 의회는 606대 16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철강 수입 관세를 50%까지 두 배로 올리고,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쿼터)을 47%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관세 연간 철강 수입량은 1830만 톤으로 제한되는데, 이는 2013년 EU가 수입한 총량과 동일하다. EU는 이 시점부터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으로 시장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카린 칼스브로 의원은 “유럽에는 공정 경쟁과 혁신에 기반한 강력한 철강 산업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과잉 생산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U의 전략은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을 차단하기 위해 50% 관세를 부과한 방식과 유사하다. EU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 자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번 조치는 값싼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에도 동맹국끼리 서로 관세 장벽을 낮추자는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조치는 한국 철강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