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70세면 총 드는데 문제 없어"…獨 예비군 연령 상향 추진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독일 예비군협회가 21일(현지시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군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독일 dpa통신, 슈피겔 등에 따르면 이날 바스티안 에른스트 독일 예비군 협회장은 '레다크티온스네츠베르크 도이칠란트' 인터뷰에서 독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예비군 연령 상한선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른스트 협회장은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다. 인생과 직업적 경험을 갖춘 이들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층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면 연령 피라미드의 반대편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안보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럽 자체 방위' 압박에 대응해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35년까지 현역 병력을 최소 26만 명, 예비군을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22일 독일의 새로운 군사 전략과 군 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에른스트 협회장은 예비군이 군사 훈련 참가를 위해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독일에서 예비군은 군사 훈련에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본인과 고용주가 모두 동의해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에른스트 협회장은 예비군 본인의 훈련 참가는 자발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예비군이 훈련에 소집될 때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