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 1000만 제한" 6월 국민투표…새로운 반이민 기류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스위스가 우파 정당의 제안으로 국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실시한다.

뉴욕타임스(NYT)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는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 명으로 억제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14일 치를 예정이다. 상주인구는 스위스에 주거지를 둔 모든 스위스 국민, 12개월 이상의 체류 허가를 소지하거나 스위스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에 해당한다.

이번 국민투표는 우파 정당 스위스 국민당(SVP)의 발의로 이뤄졌다. 찬성론자들은 "통제되지 않은 이민으로 인해 스위스의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인구 과잉이 스위스 인프라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임대료를 상승시키며, 스위스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 이전 950만 명을 넘어서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EU와 스위스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허용하는 1999년 ALCP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스위스의 인구는 약 903만 명으로 추정된다.

발의안이 가결될 경우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로의 이민을 향후 25년 동안 제한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발의안은 스위스 정부와 의회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투표지지 청원에 스위스 시민 10만 명 이상이 서명해 국민투표에 자동으로 회부됐다.

국민투표를 1848년 헌법으로 법제화한 스위스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라야 한다.

반대 진영은 인구 제한이 외국인 노동력 유치를 어렵게 만들어 스위스 경제에 타격을 주고, EU와 맺은 관계를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위스 기업연합 FER이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제한 정책이 실시될 경우 2050년 스위스 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예측치인 592만 명에서 563만 명으로 약 30만 명 줄어들다. 이들은 노동력 감소가 건설, 숙박, 운송, 농업, 의료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도 성향 녹색자유당(GLP)의 위르크 그로센 대표는 11일 스위스 공영 SRF 인터뷰에서 인구 상한제가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스위스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인구 제한에 찬성하고 있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인구 제한 정책에 스위스 국민 약 48%가 찬성하고 4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