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1970년대 경범죄 이유로 英 기업인들 비자 발급 거부"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최근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과거 경미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영국 미 대사관은 최근 IT업계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영국의 고위 기업 임원들에게 관광·사업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대마초 사용, 술집 싸움, 음주 운전 이력 등이 거부 이유다.

FT는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단기 구금 같은 사소한 위반 행위도 비자 발급 거부 이유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1970년대의 이력까지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미 대사관은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거부 사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변화가 작년 여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체포 후 비자 취소'(catch-and-revoke) 정책을 발표한 이후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원칙을 신규 비자 심사에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이제 아무리 경미한 범죄 기록이라도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 런던에서 미국 방문 비자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비자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대한 최고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