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예비군 10년 늘려 65세까지 소집…러시아 위협에 대비 강화
예비군 소집 요건도 완화…내년 봄부터 발효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위협"에 대비한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군 소집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영국 육군과 공군 예비군에 대한 소집 의무는 전역 후 18년이 지나거나 55세가 되면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해군이나 해병대 예비군의 경우 전역 후 6년 또는 55세다.
먼저 육군과 공군·해군·해병대의 소집 연령은 기존 55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육군·공군과 일치시키기 위해 해군과 해병대의 종료 시점도 전역 후 18년으로 늘어난다.
예비군 소집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소집 요건인 "국가적 위험, 중대한 비상사태 또는 영국에 대한 공격"에 더해 "전쟁 준비"도 포함시켰다.
이미 전역해 소집 의무가 끝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이 자체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방부는 "국제적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예비군 풀을 확대해 영국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며 법안은 2027년 봄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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