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제 판결 무시해"…푸틴, 법 개정해 '전쟁범죄' 책임 회피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외국 법원이나 국제 법원의 형사 판결을 무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에 서명한 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외국 법원의 형사 사건 판결을 국내법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러시아와의 국제 협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을 가진 국제 법률 기구가 내린 판결도 무시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법률안 개정은 전쟁 범죄 혐의를 처벌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와 유럽평의회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에 합의했다. 또한 유럽 35개국은 이번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의를 열고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국제형사제판소(ICC)는 지난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어린이를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크렘린궁은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이동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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