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前 EU 집행위원 등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 제재 비판…"단호히 대응"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유럽연합(EU)과 일부 회원국들이 24일(현지시간) 미국이 전직 EU 집행위원 등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당국에 해명을 요청했고, 현재 소통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부당한 조치에 맞서 우리의 규제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디지털 규칙은 모든 기업에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등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며,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프랑스는 티에리 브르통을 포함한 유럽 인사 5명에 대해 미국이 취한 비자 제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약화시키려는 위협이자 강요에 해당하며 유럽은 규제 자율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엑스에 "EU디지털서비스법(DSA)은 EU를 위해 EU가 민주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역외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비자 금지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페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규탄하며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가 없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은 유럽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이며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23일)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등 총 5명을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명단에 오른 이들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등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르통은 DSA의 설계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DSA를 겨냥한 보복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2년 제정된 DSA는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위반 시 기업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은 DSA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는 규제라며 비판해 왔다. EU는 최근 엑스가 DSA를 위반했다며 1억 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브르통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친구들에게 전한다. 검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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