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값급등에 첫 종합대책 발표…"에어비앤비 규제·공급 확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유럽연합(EU)이 심각해지고 있는 유럽의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저렴한 주택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주택은 유럽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주민들이 임대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관광 명소의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법안 제정이 포함됐다. 규제 방안에는 숙박 허용 일수 상한을 두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 숙박 플랫폼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주요 관광지 도심에서 확산하면서 업자들이 단기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대거 쓸어가는 바람에 곳곳에서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EU 집값은 60% 넘게 올랐고, 평균 임대료는 약 20% 상승했다. 주택의 20%는 거주자가 없는 빈 집이고,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단기 임대 주택은 무려 70% 급증했다. 노숙인 인구는 27개 회원국 합산 130만 명으로 브뤼셀 전체 인구를 뛰어넘는다.

주택 공급 대책 또한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EU 집행위는 수요 충족을 위해 매년 20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인 160만 채에 더해 연간 약 65만 채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EU는 공공·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오는 2029년까지 최대 3750억 유로(약 650조 원)를 주택 공급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EU는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나 물량 할당 대신, 건설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견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주거 정책은 농업, 이민, 무역 등과 달리 EU의 관할권이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회원국이 각자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주거난이 도시 중심부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하며 EU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유럽의회 주거위원회 의장 이레네 티날리는 주택 문제가 "EU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진 위기"라며 "우리는 수년간 이(주택 정책)를 추진해 왔지만, 유럽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유럽 대도시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우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시장은 "유럽 주거 위기 해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 파리의 자크 보드리에 주거 담당 부시장 역시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