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유럽 자립·러 관계 강조…우크라 종전 '핵심 이익' 명시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의 자립을 재차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유럽 경제와 러시아와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 으로 꼽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 보고서의 '유럽의 위상 높이기' 부문에서 "우크라이나 내 적대 행위의 신속한 중단을 위한 협상 진행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 유럽 경제 안정△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 및 확전 예방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재구축 △ 생존 가능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 동맹의 핵심인 유럽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NSS는 "미국 관료들은 유럽 문제를 방위비 지출 부족과 경기 침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익숙해졌다"며 "엄연한 사실이자 유럽의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쇠퇴 문제는 문명의 소멸이라는 현실적이고 훨씬 엄혹한 가능성 앞에서는 작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NSS는 △ 유럽연합(EU) 등 초국가적 기구의 정치적 자유·주권 훼손 △유럽 대륙의 변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이민 정책 △언론 자유 검열과 정치적 반대파 탄압 △출산율 감소 △국가 정체성·자신감 상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NSS는 대유럽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로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 재구축을 가장 먼저 들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끊임없이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끝내고, 이런 일의 현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 스스로 서서, 공조하는 주권국 집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는 자국 방위의 주된 책임 지기를 포함하며 어떤 적대 세력의 지배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SS는 무역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규제가 '창의성과 근면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유럽 시장을 미국 상품 서비스에 개방하고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관리 과정에서 '미국의 상당한 외교적 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유럽은 전략적 문화적으로 여전히 미국에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유럽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한다면 이 전략이 달성하려는 목표에 자해적일 것"이라고 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