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자발적 군복무제 내년 도입 선언…18~19세 남녀 10개월 복무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군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프랑스 르몽드,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알프스 인근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새로운 군 복무가 내년 여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며 "유럽 동맹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직면해 모두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시기에 프랑스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에 따르면 자발적 군 복무제는 18~19세 남녀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진행되며, 군사훈련 1개월과 복무기간 9개월 등 총 10개월 간 진행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헌신에 목말라 있다"며 2026년 여름에 3000명이 참여하고, 2030년에는 1만 명, 2035년에는 5만 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복무는 자원자들을 위한 복무이며, 우리 군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이 지원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자발적 군복무제 도입을 위해 2030년까지 국방 예산에 20억 유로(약 3조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중요하고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복무가 "오로지 국토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하며 자발적 군 복무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안보 강화 흐름과 맞물려 징병제 부활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징병제를 부활시키거나 확대하고 있고 독일과 폴란드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군은 약 20만 명의 현역 군인과 4만7천 명의 예비역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병력 규모를 2030년까지 각각 21만 명과 8만 명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프랑스 국민 대다수는 군 복무 재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올해 초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86%가 군 복무 부활을 지지했으며, 이 중 53%는 의무 복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