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회 '여성살해' 별도 범죄 법제화…"종신형 처벌"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탈리아가 25일(현지시간) 여성살해(femicide)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CNN과 AFP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이날 찬성 237표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모든 여성의 자유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법안은 형법상 기존 살인죄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살인죄를 신설하고 "차별·증오 또는 폭력"을 비롯해 여러 사유로 여성을 살해하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사이프러스와 몰타, 크로아티아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여성살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 국가에 합류하게 됐다.

앞서 가부장적 문화의 이탈리아에서는 2023년 여대생 줄리아 체켄틴 피살 사건으로 전국적인 여성폭력 반대 시위가 촉발돼 정부 주도로 여성살해 처벌 입법이 추진돼 았다. 상원은 지난 7월 법안을 가결했다.

당시 체켄틴이 이별을 고하자 전 남자친구가 70회 이상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도랑 바닥에 유기해 이탈리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살해는 2024년 106건을 기록했다. 이 중 62건은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 의해 벌어졌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