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MS 클라우드 시장지배력 조사…DMA 적용 가능성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시장에 칼을 빼 들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EU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 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 범위를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조사는 총 세 갈래로 진행된다. 두 건의 조사는 각각 AWS와 애저가 DMA 상 매출과 사용자 수 등 '게이트키퍼'의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지 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U 내 클라우드 시장의 3분의 2를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두 회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는 특정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성 위험을 부각하며 조사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만약 두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이들은 6개월 내로 DMA의 엄격한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경쟁사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사용자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다.

세 번째 조사는 DMA 규제 자체를 겨냥한다. EU 집행위는 현행 DMA 규정이 클라우드 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빠르게 진화하는 클라우드 분야의 관행에 유럽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기존 DMA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시장 3위 사업자인 구글 클라우드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마스 레니에 EU 디지털 담당 대변인은 "현재 우리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역할은 조사 대상인 두 기업보다 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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