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징병제 부활 로드맵' 연정 분열로 좌초 위기…국방장관 제동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 내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징병제를 부활시키려는 독일 정부의 노력이 연립 여당 내 의견 대립으로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주까지 '국방복무 현대화법'에 따라 징병제 부활 계획을 논의했으나 사회민주당 소속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독민주당의 노르베르트 뢰트겐 원내부대표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넘게 연방하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의 중요한 입법 절차를 직접 좌초시키고 자기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장관은 본 적이 없다"며 피스토리우스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나는 사안을 방해하지도, 파괴적이지도 않다"며 CDU의 주요 제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국방복무 현대화법은 징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야심 차게 추진한 법안이다.

해당 법은 내년부터 18세 남성들이 군 복무 의사와 체력 상태 등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들 중 복무 의사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선발하는 '선택적 군복무' 제도를 골자로 한다.

다만 안보 상황이 악화되거나 지원자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1차 추첨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을 대상을 선정하고, 그래도 병력이 부족하면 2차 추첨을 통해 6개월간 복무할 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포함돼 징병제 부활 여지도 포함됐다.

독일은 지난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한 후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독일을 유럽 내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독일은 현재 18만 2000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2030년대 초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하고 예비군 규모도 20만 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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