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연금개혁 논의 중단…정년연장 2028년 1월까지 없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정년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단하겠다며 연금개혁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섰다.

AFP 통신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의원들을 앞에서 한 정책 연설에서 연금개혁안을 다음 대선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령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되어 있다. 즉, 르코르뉘 총리의 발언은 다음 정부가 집권 후 검토를 거쳐 정년 연령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넘긴 것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제도 개편, 여성 연금 개선,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하며 "실무 그룹은 2027년 대선 전 결론을 낼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 2023년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2030년까지 정년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5세까지 점차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에도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마크롱 정부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단독 입법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발동해 강행 처리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번 조치로 인해 2026년에는 약 4억 유로(약 6630억 원), 그다음 해에는 18억 유로(약 2조 9838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년 연령 연장)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적자 확대가 아니라 절감 조치로 상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6일 내년도 긴축 예산안과 전임 각료들이 대거 포함된 내각 구성안 등을 두고 야권과 협상에 나섰으나 야권에서 정부 불신임안과 대통령직 사임을 촉구하면서 난항을 겪자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나흘 뒤인 지난 10일 르코르뉘를 다시 총리직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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