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유럽 고문방지협약 탈퇴 법안 서명…"러시아 차별받아"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러시아가 유럽 고문방지협약(ECPT)에서 공식 탈퇴했다.

타스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ECPT가 더 이상 러시아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당국이 국내법을 적용해 인권 침해에 대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러시아 의회인 두마는 이 법안을 의결하면서 유럽의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가 ECPT를 감독하는 고문방지위원회(CPT)에서의 러시아 활동을 가로막으면서 러시아를 차별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ECPT는 CPT가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등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교도소나 구금 시설 등을 방문해 수감자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러시아는 지난 1996년 유럽평의회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ECPT에도 가입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평의회에서 쫓겨났다. 다만 그 이후에도 형식적으로는 ECPT의 회원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ECPT 탈퇴가 러시아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러시아가 "국제 인권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