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위당국자 "美 테크 규제에 관세 부과시 무역합의 재검토"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유럽연합(EU)의 산업정책 담당 고위 인사가 미국이 테크 분야 규제를 빌미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테판 세누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최대 고용주 협회인 MEDEF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 테크 기업에 규제나 세금 부담을 주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도 무역 합의가 유효하냐는 질문에 "현재로서 선언이 아닌 의도를 들었다"라고 답했다.

세주르네는 이어 "그 의도가 선언으로 바뀐다면 (EU와 미국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EU에 테크 분야의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다만 미국과 EU는 지난 21일 발표한 무역 합의 공동 성명에서 테크 분야의 기술 완화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가 아마존, 구글(알파벳), 페이스북(메타) 등 미국 테크 대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25일 트루스소셜에서 "디지털세는 미국 기술을 해치고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보호받는 기술과 칩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면서도, 디지털 규제를 다루는 디지털 서비스법·시장법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캐나다와 인도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