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교직원 흉기 살해' 프랑스, 청소년 통금 도시 확산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프랑스 일부 도시가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대상 통금 시간을 도입했다.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에서 서쪽으로 35㎞ 떨어진 트리엘-쉬르-센은 공공 재산 파손과 도난 사건이 잇따르면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후 11시~오전 5시 통금 시간을 도입했다.

세드릭 우앙 시장은 부모들이 "더 조심하기 시작했다"며 도시가 "매우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남부 님에서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 빈번해지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시 통행금지를 도입했다.

파리 북쪽의 생투앙-쉬르-센과 파리 남동부 교외의 빌크레스네스, 남부 도시 베지에에서도 유사한 통금 조치가 시행됐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6월에는 중학생이 교직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프랑스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범죄의 6%가 13~17세 청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추산된다. 무기 없이 발생한 폭력 강도 사건의 3분의 1도 이 연령대의 용의자들이 저질렀다.

그러나 통금 조치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는다. 트리엘-쉬르-센에서는 통금 시작 45분 뒤 광장에 모여 있던 청소년 그룹을 경찰이 검문한 결과 일부 청소년들은 통금 조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남부 항구도시 마르세유 외곽에 위치한 펜느-미라보의 시장도 지난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오후 11시~오전 6시 통금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통금을 시행하지 않았다.

통금 대신 지역 사회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인권연맹의 나탈리 테히오 대표는 트리엘-쉬르-센의 통금이 "효과적 대응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억압적 금지 조치 대신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