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넷플릭스 긴장해"…EU, 美관세 초강경 대응 논의 급물살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사이 유럽연합(EU) 내부적으로 '반강압 수단'(ACI)을 활용한 초강경 대응 논의가 독일과 프랑스 주도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합의 시한(8월 1일)이 임박하면서 협상파이던 독일이 프랑스처럼 강경 대응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의 합의 불발 시 ACI를 발동하기 위해 다른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모으고 나섰다. ACI를 사용하려면 EU 27개 회원국 중 가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ACI는 EU가 2023년 도입한 통상위협 대응 조치로 EU가 무역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통한다.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와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겨냥할 수 있어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EU 지도부는 협상을 재차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3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합의해도 15% 이상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 EU 외교관은 "며칠 만에 독일이 180도 바뀌었다"며 "회원국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테이블에 무언가 올려놓길 원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EU는 이미 집행위 승인을 거친 연간 210억 유로(약 34조원) 규모의 미국산 닭고기, 청바지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8월 6일께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항공기와 버번위스키를 포함한 연간 720억 유로(약 116조 원) 상당의 2차 보복 관세를 표결에 부치고, 승인 시 즉각 발효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3차 보복 조치에서 ACI를 활용한 미국 서비스 산업 때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 목록에는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가 FT에 말했다.

ACI를 발동하면 지식재산권,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제한도 가능하다. CNBC 방송은 EU 시장 접근, 특히 공공 조달이나 EU 내 식품 화학물질 판매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 다양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ACI가 미국이 EU에 대해 흑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우버 등 미국의 주요 디지털 서비스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