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기 공동조달 수주 英에 참가비 받는다…韓도 영향권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유럽 재무장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최대 1500억 유로(약 243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 사업에 참여하려는 영국을 상대로 일종의 참가비를 받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외교관들은 영국 기업이 EU의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해 드론·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무기 공급 계약을 따낼 경우 일정 비율을 EU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 기업이 세이프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기 수출계약을 수주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영국이 지불할 정확한 금액은 아직 EU 회원국 간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FT는 전했다.

EU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유럽 스스로 안보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300조 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마련했는데,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세이프 기금은 그 계획의 일부다.

공동조달을 통해 무기 구매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으로, EU 회원국은 물론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다. 영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이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EU는 5월부터 1500억 유로의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엔 영국 등 제3국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관은 "영국 기업들이 세이프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계약을 따낼 경우 영국 정부는 계약의 경제적 이익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기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방산 제품이 세이프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부품 중 65% 이상이 세이프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세이프 회원국엔 EU와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포함된다.

제3국은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에 이어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개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영국은 5월 첫 번째 협정을 체결했으며, EU가 협상 지침을 확정하면 두 번째 협정을 협상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계획은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FT는 평가했다.

토마스 레니에르 EU 집행위 방위 담당 대변인은 "5월 EU와 영국의 협정으로 영국 기업은 최대 35%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공급 비중을 차지하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