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개국, 국방비 증액 위해 '재정준칙 적용 유예' 요청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국방비 증액을 위해 재정준칙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2개 회원국이 재정준칙의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요청했다며 추가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U는 재정준칙에서 회원국들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넘길 경우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지난달 '재무장 계획'을 마련하면서 회원국들이 4년간 매년 GDP의 1.5% 내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은 "집행위는 이 유연성이 잘 조율되고, EU 회원국들이 건전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국방 예산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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