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둘다 겨냥했다…'유럽판 IRA'는 어떤 내용?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을 줄이려는 핵심원자재법(CRMA),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항할 탄소중립산업법의 초안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재 EU는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며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EU가 태양광이나 배터리 등의 탄소중립 기술을 최소 40%까지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수년에 걸렸던 이들와 관련한 신규 사업 허가도 빨리 내준다. 로이터통신은 이 두 법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원자재 중국 의존에서 탈피 '핵심원자재법'

핵심원자재법은 핵심 원자재를 구리, 전지급 니켈, 리튬, 실리콘, 티타늄 및 희토류로 정의했다. 이들은 휴대폰, 전기 자동차, 칩, 배터리뿐만 아니라 풍력 터빈과 태양 전지판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EU가 내놓은 법 초안에 따르면 이들 핵심 원료의 65% 이상의 수입을 단일 제3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30년까지 유럽이 이들 광물의 10%를 추출하고, 해당 광물의 재활용 능력을 15%로 높이고, 이 광물들의 연간 수요의 40%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EU의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공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오기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이들 광물질의 처리 또는 재활용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는 12개월 이내에, 추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허가하도록 했다.

EU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2050년까지 최대 8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풍력 터빈이나 차량의 영구 자석에 쓰이는 희토류 원소에 대한 EU 수요는 6~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독려 '탄소중립산업법'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태양광 또는 풍력, 배터리, 열펌프, 전기분해 및 연료 전지, 바이오가스 또는 탄소 포획을 위한 장비 수요의 40%를 EU가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그리고 현재 수년이 걸리는 이들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를 18개월 내로 내도록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연간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을 5000만 톤으로 늘리고 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자가 이 목표에 기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 수소 생산 활성화에 투자

법안에는 EU가 보조금 제도로 수소 생산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분해기와 이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분해기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비용은 최대 4710억 유로일 것으로 추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