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서유럽 최저' 12.5% 법인세율 결국 포기하나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아일랜드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12.5%의 법인세율을 올해 말까지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인 아이리시 이그재미너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영향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아일랜드 정부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정부 고위 소식통들은 최근 주요 7개국(G7)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세계 13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등 9개국은 협정 서명을 거부했다. 아일랜드는 그간 서유럽 최저 법인세율인 12.5%를 유지하며 애플·페이스북·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유럽 본부를 유치해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을 고수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사실상 이 같은 전망을 뒤집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아일랜드는 작은 나라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할 것이지만, 세계 조세 협정의 측면에서 소외되길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리시 이그재미너는 아일랜드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두고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 재무부 대변인은 "포괄적 합의를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아일랜드는 이러한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에는 여전히 다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만 밝혔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