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채용해 세비 착복'…피용 전 프랑스 총리 5년형(종합)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한때 프랑스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부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세비를 착복한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용 전 총리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중 3년은 유예됐다.

횡령 계획에 동참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인 페넬로페도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용 전 총리와 페넬로페에게는 각각 벌금 37만5000유로(약 5억787만원)가 내려졌다.

아울러 사건 세 번째 피고로 하원의원직을 물려받은 뒤 계속 페넬로페를 고용했었던 마크 줄랑 전 의원에게도 3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 세 명에게 이들이 국회의 손해를 끼친 액수로 추정되는 100만유로(약 13억5434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용 전 총리가 공익이 아닌 "개인적 풍요"를 추구했으며, 선출직 지도자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 저하"에 책임을 졌다고 판시했다.

피용 전 총리는 하원의원 시절 영국계 부인 페넬로페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세비를 받아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페넬로페가 보좌관으로 일한 시기는 1998년에서 2013년으로 추정된다. 피용 전 총리는 두 자녀도 허위 채용해 11만7000유로(약 1억5845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추후 밝혀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피용 전 총리는 2016년 강력한 알랜 쥐페 전 총리를 꺾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었다. 당시 사회당 정부의 인기가 땅에 떨어져 제1 야당 후보인 그의 당선은 떼놓은 당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스캔들로 도전은 좌초됐다. 의원시절 부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세비를 착복해온 사실이 불거지며 대선 1차 선거서 패배 후 기소됐고, 이에 대해 피용 전 총리는 정적들의 모함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당선이 유력했던 피용 전 총리의 낙마로 무소속 후보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최대 수혜를 받았다.

피용 전 총리 부부는 이날 판결 뒤 항소를 결정했다. 판결 이후 법원 앞에 모여있던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2년 실형에 직면한 피용 전 총리는 일단 자유인이 돼 법원을 떠날 수 있었다고 AFP는 설명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