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안 받은' 폴란드·헝가리·체코 제소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유럽연합(EU)이 2015년 합의한 '난민 분산수용'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3개국에 대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들 3개 회원국이 각각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EU의 반복된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3개국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되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2015년 난민 문제의 최전방에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에 수용된 난민 16만명을 역내 국가에 분산수용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EU에 재정착한 난민은 2만869명에 불과하다.

당시 루마니아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의무 분산수용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당초 찬성했던 폴란드에서는 반(反)EU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책을 거부해왔다.

특히 체코는 당초 수용하기로 한 난민 2000명 중 12명만 받아들였으며 헝가리와 폴란드는 단 한 명의 난민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브라모풀로스 위원은 "재정착은 선택이 아닌 도덕적 책임"이라며 "법적 의무가 집단적으로 합의돼 예외없이 이행해야할 법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유럽 3개국 또한 EU 집행위의 방침에 완강히 맞서고 있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악화한 유럽의 안보 상황과 쿼터(할당) 시스템의 역기능을 감안하면 난민 분산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당시 국가별 규모와 부를 토대로 각자 수용해야할 난민 수를 결정했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자국에 할당된 숫자에 반발해 지난달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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