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리 오르자 국채 이자 부담 '눈덩이'…"2035년 3.5배 급증"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일본의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비용이 2035년도에는 올해의 약 3.5배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재정제도등심의회 분과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전망치를 제시했다.

재무성은 2027년과 2028년도 장기금리가 각각 0.2%포인트씩 상승하고, 2029년도 이후에는 3.6%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이 경우 2035년도 국채 이자비용은 35조9000억엔(약 3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1%포인트 더 높아질 경우 이자비용은 45조2000억엔(약 389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국채 이자비용 약 13조엔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재정제도등심의회 분과회 회장 대리를 맡고 있는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자 지급비가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재정 당국과 예산을 요구하는 각 부처 모두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요구액 상한을 두지 않는 새로운 투자 항목을 만들고,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일원화하는 예산 편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 총액은 역대 최대인 143조656억엔(약 1228조원)에 달한다.

이에 심의회에서는 "성장 투자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를 놓고도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심의회는 분야별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까지 재무상에게 제언을 제출할 예정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양립시키기 위해 2027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면서 예산 편성 개혁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