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주 SNS 알고리즘 개혁 추진에 제동…"검열 우려" 경고

(서울=뉴스1) 김범수 기자 = 피드에 어떤 콘텐츠가 뜰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호주의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 개혁안을 두고 미국 정부가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주호주 미국대사관은 이날 호주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플랫폼의 피드 관리 방식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조치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미국 SNS 기업들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호주 노동당 정부가 이달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SNS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따른 기본 피드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사용자가 팔로우한 게시글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미국대사관은 "규제 당국이 강제적인 시간순 피드나 추천 알고리즘 사전 동의 등 획일적이고 경직된 플랫폼 설계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호주의 이번 조치가 호주를 넘어 전 세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이 나라마다 다른 규제 의무를 도입할 경우 기술적·상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세계 SNS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 데이터리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이용자가 가장 많은 SNS 상위 4개는 모두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호주 ABC 방송은 "외국 정부가 국내 정책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런 입장은 대개 비공개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된다"고 보도했다.

미 대사관의 우려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도중 나왔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의 기술 개혁을 홍보하고 인공지능(AI)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미 대사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번 개혁은 정부 권한을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선택할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나는 언제나 호주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mag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