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41개국, 中SLBM 겨냥 "태평양 시험발사 세계안보 훼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태평양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들 국가는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우주 발사체(SLV)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는 체제에 참여하기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제로는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 강령'(HCOC)을 명시했다.

성명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미사일 시험 발사는 ICBM, SLBM 및 SLV 발사에 대해 통보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러한 시험이 이루어지는 인근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며 "이는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하며, 장거리 미사일 능력 보유에 따르는 책임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는 ICBM, SLBM 및 SLV를 발사하는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이 해당 발사에 대해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통지 내용에 △탄도미사일 또는 SLV 분류 △예정된 발사 통지 기간 △발사 지역 △예정된 비행 방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공 및 해상 종사자들에게도 예상 낙하지점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하여 통보 체계의 이행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책임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구체적 비판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SLBM 발사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미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관련 공해상으로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SLBM의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쥐랑(JL)-3'으로 추정한다.

중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2024년 9월 태평양을 향해 시험 발사한 ICBM 이후 약 2년 만이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