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테크 '뉴스 무임승차' 부담금 2.5%로 인상…"광고매출 연동"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호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뉴스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3일(현지시간) '뉴스 협상 이니셔티브' 법안에서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금을 기존 매출의 2.25%에서 2.5%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기업의 전체 매출이 아니라 광고 매출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담금은 상당한 규모의 소셜미디어 또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현지 매출이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500억 원)가 넘는 메타, 구글, 틱톡 등이 대상이다.

또한 기존에 전문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을 예외로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링크드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호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달 말 의회가 개회하면 예정이다. 부담금 전액은 지역 언론 지원 등 뉴스 미디어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니얼 물리노 호주 부재무장관은 "부담금 비율을 올린 것은 플랫폼과 언론사 간 계약을 통해 전체 금액이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플랫폼의 광고 매출이 늘어나면 부담금도 함께 증가하도록 해 해당 기업의 광고 사업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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