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14개국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법적 근거 無"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일본 등 14개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1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4개국은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10년 전 중재 재판소가 내린 판정이 중요한 이정표이며, 중국과 필리핀 간에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확정적인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일본, 미국, 필리핀, 호주, 영국,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며, 필리핀이 스카버러 암초에 대한 영유권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변국들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계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은 인공섬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양국 배가 충돌하거나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황옌다오를 국가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해 필리핀과 갈등이 심해졌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