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경제성장도 책임?…印尼 법안 통과에 독립성 논란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인도네시아 의회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경제성장 책임까지 확대하고, 의회가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4일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최근 루피아화가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하원은 이러한 중앙은행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에서 "이번 개정은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환율 안정이나 물가 관리뿐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의회는 중앙은행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LPS), 금융감독청(OJK)의 성과도 평가하게 된다. LPS는 은행 예금 보장과 금융시스템 안정 역할을 맡고 있으며, OJK는 금융 규제 기관이다.

새 법안은 이들 기관이 의회의 권고를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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