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내각 2.0 출범…"가능한 빨리 헌법 개정안 발의할 것"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2차 다카이치 내각 출범과 함께 안보·정보 기능 강화와 물가 대응, 적극 재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3대 안보 문서'와 헌법 개정 등에 의지를 보이며 보수적 안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혔다.

18일 TBS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10시를 넘겨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내각 출범을 공식화하며 "제105대 총리로 다시 중책을 맡게 됐다. 자민당 70여 년 역사상 최다 의석으로 신임해 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 신임에 확실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 관련 "자민당의 공약에 내걸었기 때문에 실현을 위해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교섭단체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도록 당 차원에서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헌법 명기 등으로 일본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드는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안보 분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으로 각국은 새로운 싸움 방법과 대비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전략 3문서' 개정을 서두르고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에 의욕을 보여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정보 기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며 "국가로서 정보분석 능력을 높여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키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국' 신설과 일본판 CFIUS(대일 외국투자위원회)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대응 관련 식품 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일정이나 재원 마련 등 그 실현을 향한 과제 검토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름 전에는 중간정리를 실시해 세제 개정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이나 세제 개정 법안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성립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야당에도 협력을 호소해 하루빨리 성립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적극재정', 안보 정책의 근본적 강화,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 등을 거론하며 "중요한 정책 전환에 대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국민이 강력하게 등을 밀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또 "책임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겸허하되 대담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총선에서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백지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중·참 양원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제105대 총리로 재지명됐다. 이번 개각에서는 모든 각료가 유임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인선과 관련해 "각 정책 분야에서 선두에 설 자격이 있는 인재들"이라고 말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