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 NSC 수장 사임요구안 통과…"측근 '中간첩 혐의' 책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수장인 우자오셰 비서장의 전 보좌관이 중국에 외교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대만 입법원(국회)이 야당 주도로 우 비서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일(현지시간)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결의안이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우 비서장의 측근이 외교 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우 비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또 입법원의 출석 요구 거부로 국회에 의한 감독을 회피했으며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책임도 거론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우자오셰 비서장이 과거 외교부장을 역임할 때 보좌관을 맡았던 허 모 씨가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받자 민중당이 이같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규탄에 가깝다. NSC 비서장의 해임은 총통의 인사권에 달려있다.

대만 NSC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과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총예산과 국방 관련 법안 심의에 집중하고 내부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원은 이날 줘중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55대 48로 통과시켰다. 야권은 행정원의 국정 운영 혼란과 예산 편성 문제, 에너지 정책 실패 등을 집중 비판했다.

행정원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오히려 국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yeh25@news1.kr